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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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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3.28.
고객명
서**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177
휴대폰 기지국 조회 제출 권고 받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서** [서울 21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98만원
  • 소득(월) : 약 148만원
  • 채무 : 약 8300만원
  • 변제계획 : 약 50만원 * 51개월
  • 변제율 : 약 76%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 년 간 직장 생활로 얻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큰 꿈을 안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후, 가족도 뒤로 하고 밤낮없이 사업에 매진했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사업에 뚜렷한 성과가 없자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몇 년 후 결국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사업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힘든 일을 한꺼번에 겪은 의뢰인은 충격으로 몇 년 간 심리적 불안장애를 겪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건강을 회복하여 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지병이 악화되었고, 집안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의뢰인 밖에 없어 의뢰인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여 어머니를 간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인 대신에 급여가 종전 직장 보다 적어 자신의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 쌓인 채무 변제 등 많은 것을 해결하기엔 턱 없이 부족해 감당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온새미로를 알게 되었고, 온새미로의 전문적인 상담에 신뢰가 생긴 의뢰인은 상담 후 당사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 신청 당시 신청인은 어머니 간호를 위해 재택 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소득 또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과 같이 최근 취업과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일 때는 소득의 계속성과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원의 소득신고 조건부인가 결정 가능성이 있고, 최근 취업에 대해선 보정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해 온새미로에서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우려되는 사안을 미리 대비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온새미로가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최근 취업인 점을 들어 소득 자료와 신청인이 현 직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서(기지국 조회 포함)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료를 받아 검토하던 중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기지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 사안은 소득에 대한 허위진술로 추정돼 법원에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온새미로는 즉시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무지 이외 지역 기지국의 일부가 신청인이 다니던 학원임을 파악하고, 장래를 위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며 학원 수강증과 함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의심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제출된 보정서면을 검토한 법원에서는 의심을 풀고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인가결정을 기다리며 독촉을 면해 살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고객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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