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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08.
고객명
서**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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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조회
813
희귀 난치병으로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의뢰인의 간이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서** [강릉 21하단2****]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무
  • 월 소득 :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인
  • 총 채무 : 약 3억 2천만원
  • 탕감액 : 약 3억 2천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메니에르 병, 갑상선 항진증, 후종인대골화증(희귀병이자 난치병)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음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결정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결혼 후 배우자의 도움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비용의 상당 비용을 배우자의 부모님이 마련해주었음에도 자금이 부족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창업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시작한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며 차근차근 채무를 변제해나갔고,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져 별거를 시작하면서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회사를 뒤로 한 채 지내다 결국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의뢰인은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려했으나, 알수없는 통증이 찾아왔고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의 도움을 얻어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갑상선 항진증'을 비롯해 '*메니에르 병', '**후종인대골화증'  이라는 치료해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호전될 기미가 없어 직장 생활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상황으로, 간혹 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과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쌓인 채무를 변제하려 틈틈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약간의 노동만으로도 통증이 심해져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후 파산의 원인(지급불능상태)과 제도의 남용 여부 등 기각사유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항이 없었기에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이후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이시폐지 결정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면책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잘라 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속 과거를 뒤로한채, 채무 전액을 면책 받았음에 감사하며 인생의 2막을 시작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출처 네이버



** 출처 네이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흔히 언급되는 '개인파산'은 [[파산 또는 간이파산]] 절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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