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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11.
고객명
조**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조회
813
자녀(쌍둥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의뢰인의 간이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조** [창원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월 소득 :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3인 / 2인
  • 총 채무 : 약 3,300만원
  • 탕감액 : 약 3,330만원
  • 파산 신청 사유 : 채무로 한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출산과 양육, 뒤늦게 알게된 보증 채무 등으로 워크아웃이 폐지되어 간이파산 진행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 결정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창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퇴 후 일찍 사회생활을 하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결혼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쌓인 채무와 결혼 준비로 받은 대출 등의 채무를 배우자와 함께 성실히 변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급여가 일정치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기 일쑤였고,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자 더 이상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알고보니 의뢰인이 오래 전 친한 지인에게 보증을 선 것이 화근이 되어 보증 채무는 원금의 약 2배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으나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배우자의 소득이 추후에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산한지 얼마 얼마 되지 않은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온새미로에서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현재 면책 결정을 확정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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