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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5.11.
고객명
장**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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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1055
사업실패 후 건강이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장** [대전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월 소득 : 80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1인
  • 총 채무 : 약 4억 3500만원
  • 탕감액 : 약 4억 35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저소득으로 가용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황.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배에게 동대문 대형 상가 내 휴대폰 캐릭터 액세서리 매장 인수제의를 받고 신중한 검토 끝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개업 당시 이미 유행하던 사업 분야여서 매출호황은 상당기간 이어졌고 사업 대출금도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뜨겁던 폰 캐릭터액세서리 유행이 식어갈 즈음 업종전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자금은 대출받고 판매할 물량은 중국에서 중도매 가격으로 확보한 후 소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구상으로 가방 소매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업체에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야한다는 위험성이 있었으나, 주변 상인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물건을 수입하고 있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금 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여러 금융권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업계 지인들과 함께 서로 보증인이 되어주며 대출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매출 또한 저조한 상태가 지속돼 대출금을 변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연체가 되자 채권사는 매장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설정되었던 담보권을 실행해 의뢰인은 매장을 잃게 되었고 억대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상실감과 채권사의 독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던 중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것 마냥 건강은 악화되었고 결핵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그동안 진 채무를 변제하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 저곳 일자리를 찾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와 독촉을 피하려 거주지를 옮겨둔 탓에 주민등록 말소까지 되어 더욱 취업은 어려웠습니다.

동생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일용직이라도 일을 시작해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수억의 채무를 갚기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도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어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에게는 월 80만원의 소득이 존재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의 60% 조정금액인 최저 생계비(2022년 1인생계비 약11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으로 가용소득은 존재할 수 없어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핵과 심각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하며 파산면책 절차진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2월에 사건을 접수하여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12월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얼마 후 면책 결정을 받아 수억의 채무를 면책 받고 건강도 회복해 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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