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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5.13.
고객명
현**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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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조회
1110
이혼 상담 중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게된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사건(자녀 2명 양육)

사건개요

  • 의뢰인 : 현** [창원 21하단1*****] 99년생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140만원
  • 월 소득 : 없음
  • 가족 수 / 피부양자 : 4인 / 2인
  • 총 채무 : 약 1800만원
  • 탕감액 : 약 18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소득활동이 힘들고, 기초생활급여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개인회생 기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파산 진행.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소송 구조 신청, 일반 면책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적 경력이 많지 않아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었던 20대 초반에 비슷한 또래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나 행복했던 신혼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터인가 배우자는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출산 이후 아이와 산모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모자의 생활비조차도 송금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갓난 아이를 먹이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게 될 무렵 늘어나는 빚을 줄여보고자 일자리를 구하러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이력서를 제출해 볼 수 있는 곳도 극히 드물었고, 아이를 돌볼 사람과 시간에 따른 조율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빚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회복지 제도 중 기초생활급과 *자활근로를 신청하여 매달 일정급여를 받아 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급여로 자녀 양육비와 보험료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최대한 아끼고 아꼈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온새미로와 이혼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채무상태를 파악한 온새미로는 개인파산 절차도 함께 진행할 것을 권유해 이혼 절차와 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기초 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일.


쟁점사항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는 요건이 바로 신청인에게 가용소득(월 변제금)이 존재하느냐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월변제금(가용소득)으로 해서,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의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법원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3인 또는 최소한 2인가구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하나, 신청 당시 월 소득은 생계급여와 자활근로 급여를 합해도 2인생계비 약 195만원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 자체가 불능한 상태로 당연히 개인회생 요건에 충족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래에도 소득이 증가될 개연성은 극히 낮아, 젊은 나이와 양호한 건강상태 그리고 많지 않은 채무금액에도 파산면책 절차가 적합하다 판단한 온새미로는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과거 10년간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자료 제출을 권고 하였고, 이후 제출된 자료만으로 무난하게 검토를 종료하였으나, 신청인의 채무금액이 다른 파산자들에 비해 적어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소명권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 채무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양육과 부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배우자의 행태가 증빙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며, 현재 신청인이 두 자녀들을 돌보고 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이 상승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출된 보정서를 확인하신 재판부에서는 바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 면책결정을 받고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새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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