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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6.20.
고객명
엄**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1249
전업주부 개인파산과 배우자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엄** [ 대전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4인 / 3인
  • 총 채무 : 11천만 원
  • 탕감액 : 11천만 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배우자(개인회생) 동시 진행, 출산과 건강이상으로 경제활동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 후 임신을 위해 산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임신으로는 자녀를 가지기 힘들다는 병원의 소견이 있어 정부지원을 받아 시험관,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만으로 시술을 성공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재 시술을 해야 했고, 몇 번의 재 시술 끝에 의뢰인은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들어간 병원비(시술비용, 각종 검사 및 진료 비용 등)가 상당하여 새 생명을 얻은 기쁨도 잠시 양육비와 매월 갚아야하는 대출 원리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당시 배우자 혼자만의 소득으로 모든 채무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청인이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배우자가 먼저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가 어렵사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부부 모두 생활비를 긴축하며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였고, 자녀가 조금 컸을 무렵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부모님께 자녀를 부탁드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과다 출혈 등 입원이 잦아 퇴사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가족의 생활비, 의뢰인의 병원비에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까지 절대적인 불가능 상황이었고, 다시 온새미로에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배우자는 감액된 소득, 피부양가족 증원 등 사유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임신과 어린 자녀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유로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기획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폐지하고 재신청 하는 경우, 수행불가 했던 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젊고 중대질병이 없는 채무자의 파산 면책 절차 신청에서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검토 이전, 파산선고 결정 심사 시 지급불능상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코로나19라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늘어나 기존사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재신청함을 상세히 소명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이는 젊었고, 질병도 없었으나 임신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향후 수년간은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임을 소명하였고, 재산은닉부당매도와 소득은닉 등 사기파산, 신용거래 후 부당거래(일명 카드깡)와 편파행위(변제,담보제공)등 과태파산, 파산선고1년전 신용거래, 허위행위(채무증대,법원진술), 도박과 낭비 등 사행성행위, 경과규정(파산면책후 7,인가면책후 5) 위반 등 면책불허가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세히 소명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부 사건에 대해 신청 시 상세히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던 서면과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적인 자료 제출정도의 보정절차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세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이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응원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의뢰인 부부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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