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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7.08.
고객명
김**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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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977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의 채무를 떠 앉게 된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면책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수원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월) : 약 85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없음
  • 총 채무 : 약 2억
  • 탕감액 : 약 2억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억대의 상속채권자 등장했으나, 한정승인(특별) 기간을 도과해 빚을 지게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임.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 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떨어져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쓸쓸히 장례를 치루며 손님을 맞이하였는데 조문객 중 한 사람이 어머니의 친한 지인이었었다며 의뢰인의 연락처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 후, 장례식에서 연락처를 물었던 분이 갑작스레 연락하여 예전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었고, 돈을 빌릴 때 지인에게 직접 써준 차용증을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머니와 꽤 오랜시간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했고, 변제하고 싶어도 이자로 원금에 1.5배되어 약 2억이 된 채무 금액을 갚을 만한 돈도 수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걱정만 하다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시기를 놓쳐 버렸고, 어머니의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절차를 모르는 의뢰인은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원고인 그 채권자의 승소로 판결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의뢰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통장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도저히 억대의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추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어 온새미로와 긴 상담 끝에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두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특별),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하며 그 제도 사이엔 청산절차를 직접 진행(한정승인)하느냐, 법원에서 진행(상속재산파산)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어머니 사망이후 상속채권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나, 걱정만하다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상속재산파산 절차도 할 수 없이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새미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근로능력 부존재 평가서를 제출하며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불가함을 소명하며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는 면책결정을 받아 사용하지도 않았던 빚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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