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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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0 10:45
조회
1566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 순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 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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