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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0.17.
고객명
정**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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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567
인척(사위)과 지인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된 기초수급자의 파산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서울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유족(국민) 연금
  • 소득(월) : 약 94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 총 채무 : 약 5800만원
  • 탕감액 : 약 58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주택을 상속 받았으나, 배우자와 관련된 채무로 모두 경매 처리됨, 근로소득이 적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소송구조(파산관재인비 면제), 일반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배우자사이의 자녀들(가봉자)을 홀로 키우며 지내던 한 사람과 인연이 되면서, 한 부모 슬하의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겨 모두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고 합의금과 병원 진료비, 간병비 등을 배우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처럼 키운 망배우자의 사위가 은행을 상대로,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뢰인)에게 비밀번호를 공개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인 그 사위가 승소하여 은행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 받은 주택 이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그 주택에 강제 경매가 진행되어 그 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빈털터리로 집을 비워준 이후 그 절차를 진두 지휘 했던 장본인이 망배우자의 사위였음을 알게 되고, 깊은 상처를 받아 삶에 대한 실의에 빠져 지냈습니다.

배움도 길지 못해 일할 곳을 찾기도 어려웠던 시기,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라고 조언해 주고 식당에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며 곁을 지켜주던 지인이 있었고, 그에게 의지해 근근이 삶을 유지하며 지내던 중, 그가 알려주는 대로 신용카드를 개설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만 내면, 모든 것을 먹고 구입할 수 있어 요술카드 같은 신기함에 재밌기도 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수호천사 같았던 그 지인은 어느 날 연락이 되질 않았고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남아 갑자기 수 천만 원의 빚이 생기며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된 식당 사장님의 도움으로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던 중, 자신의 사정에 대한 빠른 진단과 아픔에 대해 따듯한 공감을 보여 준 온새미로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파산 면책 사건을 접수하게 되어, 면책결정 까지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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