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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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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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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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0.21.
고객명
**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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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844
유사한 성공사례를 보고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우 [서울 21개회*******]
  • 직업 : 음식점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채무 : 약 7천 5백
  • 변제계획 : 약 5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3%
 
사건내용

의뢰인은 암이 발병해 그 병원비로 빚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형제를 위해 장기를 공여해 준 이후 회복을 위한 치료와 검진을 수도 없이 받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 의뢰인에게는 암이 발병하였고 병원비용도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해 빚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어 근무시간을 줄여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빚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 그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 방법을 찾아 보던 중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고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치료를 받기위해 근무시간을 감축해 기본급여가 책정되어, 이따금 발생하는 수당이나 상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장거내역 상의 실재 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금액의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기본급여를 평균 소득으로하고,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의료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생계비 추가 신청을 하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정절차에서 법원은 급여명세서 소득이 아닌 은행거래내역 소득으로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매월 병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추가 생계비를 감액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거래내역 소득으로 급여를 수정하면서, 추가적인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그에 따른 이동비용 등 자료를 다시 제출하며 생계비 추가부분의 인정을 다시 한번 신청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온새미로의 서면을 검토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에 대해 그대로 개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인가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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