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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1.01.
고객명
김**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548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수원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 약 190만원
  • 월 소득 :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6인 / 3인
  • 총 채무 : 약 6800만원
  • 탕감액 : 약 68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생활 중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소송구조결정, 면책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의 채무는 다소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자녀 셋을 둔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섯 식구가 공간은 협소하지만 월세 부담도 적게 들어 나름의 여유를 갖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의뢰인의 삼촌은 좀 더 넓은 본인 소유 빌라에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의뢰인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들었던 임대아파트를 떠나 넓고 좋은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널찍한 방과 식구들이 모여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거실이 있는 새 집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의뢰인도 행복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심정이었다고 그 당시 기억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감도 잠시, 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이 심장마미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사촌들은 의뢰인에게 빌라를 매입하거나 비워주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자금을 끌어 모아 당시 빌라의 매매 시세 금액를 지급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빌라 매입으로 채무가 갑자기 생긴 의뢰인은 매달 결제대금을 갚아내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 무리한다 싶은 걱정도 들었지만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아이들 생각에 본인의 몸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주경 야경 하다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잉크가 번져나가듯 몸의 여러 곳이 아프기 시작했고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일할 수 없을 지경에 까지 이르러 집을 팔아 그 매도대금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정리하였고, 부모님께 부탁하여 당분간 그 집으로 이사한 후 치료를 받으며 살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다리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고, 소득이 없으니 빚을 갚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성공사례와 고객후기를 보고 상담을 시작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비록 젊은 나이 이기는 하나 근로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행해야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양해야하는 가족도 있고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수급받고 있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병원 진단자료와 함께 수급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파산면책 사건을 접수하였고, 신청 당시 경제적인 사정을 밝히며 관재인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서도 동시에 제츨하였습니다.

먼저 수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 절차 진행이 늦어져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누적된 사건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신청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 불안 해 하는 신청인에게 설명하며 차분히 기다려 볼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다행히 해가 바뀌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아 기뻐하며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치료에 전념해 완치 받아 다시 건장한 가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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