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Tip과
좋은점

1:1문의

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신속자가진단
빠른상담신청
날짜
2022.11.04.
고객명
김**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581
지인에게 사기당한 충격에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의뢰인의 파산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하단1******] / 만 64세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월 소득 : 없음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 총 채무 : 약 7600만원
  • 탕감액 : 약 76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충격을 받아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소득 활동 할 수 없음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 결정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채소소매업)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의뢰인 부부와 거래를 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지인은 의뢰인 부부와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하며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라 배우자는 본인을 주채무자로 의뢰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으나, 그 당시 의뢰인은 대출금액, 보증계약 체결 등 대출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추후 그 지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부도 처리한 후 야반도주하듯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채권사로부터 독촉을 당하고 나서야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아 배우자는 그 여파로 당뇨와 간경화 등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급기야 여러 합병증에 암까지 발생하여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악화된 건강상태로 아이들을 양육할 상태가 되지 못해 친척들에게 자녀를 의탁하며 식구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려 노력했지만 건강은 계속 악화 되었고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 친척들의 도움으로 온새미로와 함께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온새미로에서는 파산 면책 사건을 접수하면서 신청인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을 권유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수급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파산 선고이후 면책절차를 진행하던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상태를 검토하던 중 자녀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그 거주지에 대한 임차 보증금의 출처를 소명하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자녀에게 협조를 구해 보증금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도표로 설명하며 면책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필수 제출목록과 보정서면을 검토하시고, 채권자 집회와 의견청취일을 진행하여 면책 결정까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현재 오랜 채무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희망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채무조정 문의는 온새미로에서 시작하십시오. [카톡상담]




전체 0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 Copyright 법무법인온새미로. All Rights Reserved

담당변호사: 김성진
사업자등록: 448-86-00166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
(서초동, 신포빌딩)
TEL: 1644-4927

@ Copyright 법무법인온새미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