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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1.08.
고객명
*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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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조회
723
사건 접수이후 이직한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회생 사건(과소비)

사건개요

 
  • 의뢰인 : *지* [춘천 21개회5*****]
  • 직업 : 어린이집 교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 소득(월) : 약 170만원
  • 채무 : 약 4900만원
  • 변제계획 : 약 62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7%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업(요식업)을 하다 건물주에게 사기를 당해 갑작스레 가세가 기울면서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야했습니다. 고교졸업 후 진학한 대학은 집에서 통학할 수도 있었으나,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서 학교 근처에 월세 방을 구하고 자취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 근로 시간이 짧아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는 늘 부족하였습니다.

졸업이후 취업준비생이 되기보다 휴학을 하고 필요한 공부를 하는 동기들이 많아, 의뢰인도 전공학과 공부와 금전적인 부족을 채우고자 휴학을 하고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자 급여도 함께 많아졌고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때부터 지출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것 같다고 털어놓듯 말하는 의뢰인의 눈빛에 후회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나, 복학해야 할 때 쯤에 남아있는 것은 신용카드 명세서와 결제대금 뿐이었습니다.

복학한 후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받은 월급은 빚을 갚는데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점차 채무 금액이 줄어들어 갈 무렵,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며 아르바이트를 잃게 되었으나 졸업을 앞 둔 시기에 학습지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직 급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이자만 겨우 납부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온새미로와 유선으로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은 장래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과 배우자 재산의 50% 합산한 것보다 많이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대출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파산절차와 다르게 편파행위와 카드깡, 과소비 등이 개인회생 절차 불허가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바로 기각결정으로 이어지는 않으나 재판실무상 볼 때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최저임금보다도 한참 적은 급여 때문에 상담 시부터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직장이 변경될 수 있었고, 급여에 비해 과한 지출이 지속되었기에 과소비로 간주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을 대비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온새미로의 예상대로 신청인의 재직, 소득, 예금재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는데, 다행히 신청서 제출 이후 이직에 성공해 신청 시보다 소득이 높아져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입사 일부터 보정서 제출 일까지 소득을 평균소득으로 재산정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절차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또 다른 권고사항은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하되 어느 정도 이상을 과소비로 할 것이냐에 지정없이 과소비로 사용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월 소득이 너무 낮아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모두 과소비로 볼 경우 상승될 청산가치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하여 ‘과소비’ 개념의 모호함으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한 지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의뢰인도 과거 지출형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소상히 설명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이 후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고 통신요금 미남과, 위약금 청구를 받아 채무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정절차 기간에 많은 사정변경이 있어 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제출된 보정서를 검토하시고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어,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가올 30대를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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