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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2.15.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731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던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사건(염료나염공장)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 1*******]
  • 직업 : 자영업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3인 생계
  • 소득(월) : 월 340만원
  • 채무 : 약 5600만원
  • 변제계획 : 약 49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2%

사건내용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나염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나염 기술이 적성에 잘 맞아 의뢰인은 나염 공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월급이 일정치 않았고, 특히 겨울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불규칙한 급여로 가장으로서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지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여야 했습니다. 대출금 변제는 꼭 제 때가 아니어도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했으나 매달 갚는 금액이 상당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와중 나염 공장을 운영하던 친한 지인이 권리금 없이 공장을 넘겨 줄테니 직접 운영을 해보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자신이 공장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지만,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것 보단 원래 하던 일을 더 꾸준히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장 운영 초창기엔 일감이 없어 걱정했지만 한번 거래한 업체 사장님들이 주변에 추천을 해주면서 실력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주문량도 늘어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전보다 나은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의 증가속도가 그동안 쌓인 채무들의 이자를 따라 잡기에는 부족하여 빚은 계속 늘어만 갔고, 채권사에서 집의 가재 도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다 다시 공장도 어려워 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여러 곳에 상담을 진행하다가 영업소득자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하고 있던 온새미로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파산 면책 진행 후 면책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제외(재도의 파산)하고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재신청이 가능하나, 종전 사건 면책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과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파산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온새미로는 초기 상담 시 종전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이후 5년의 경과기간이 도과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였습니다. 또한 압류된 집안의 가구, 가전제품 등 동산의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사건 접수 시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을 인용해 주면서, 보정절차에서 신청인의 종전 파산 사건 내역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고, 종전 사건과 본 사건의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을 비교하며 몇 년 전 생활고로 파산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상세히 소명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시 변제계획안에서 큰 수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 가재도구가 경매로 팔려 집안이 텅 빌 건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더 힘을 내 공장을 운영하며 인가결정까지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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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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