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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1.13.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552
의류업에 종사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대전 21개회1*****]
  • 직업 : 매장판매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의 60%
  • 소득(월) : 약 150만원
  • 채무 : 약 9천만원
  • 변제계획 : 약 4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2%
 
사건내용

의뢰인은 백화점에 입점된 의류 브랜드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 매장 보증금을 마련해, 브랜드 매니저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 당시 매장 수입이 많지 않을 때라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출 받아 부담하였습니다. 처음엔 곧 매장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 대출 받은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대출금과 이자,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느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결국 수익 없이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폐업 후 판매직으로 일자리를 옮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의뢰인에겐 폐업 전 거래처에 남은 물품 대금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물품 대금 전부를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맞지만, 의뢰인의 경우 물품 대금 전부 개인회생 채권에 기재한다면 동종 업계 재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는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의류업에만 종사 해왔기 때문에 동종 업계 재취업이 어려워진다면 새 직장을 찾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거래처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새미로의 권유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친의 도움으로 거래처와 합의 하여, 부친이 도와준 금액을 제외 나머지 금액만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사정을 받아드리며, 단 한 번의 보정 없이 개시결정까지 내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인은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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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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