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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4.21
고객명
**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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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조회
364
직장의 폐업 및 대포통장 사기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필 [전주 2*개회 1*****]
  • 직업 : 캠핑카 제조업체 보조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180만원
  • 채무 : 약 1억 700만원
  • 변제계획 : 79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54%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렸을 적 간암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의 오랜 병원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편치 않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병원비로 쌓인 빚을 카드로 돌려 막고 대출을 받으며 갚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10년을 넘게 월세로 살다가 월세 계약이 만기될 때마다 이사하는 것이 힘들어져 매달 나가는 월세로 대출금을 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담보 대출 및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입 후 다니던 직장이 어떠한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관리자였던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일로 경찰과 변호사를 수시로 만나러 다녀야했으며 1년 넘게 직장을 다니지 못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비와 벌금을 여러 지인들에게 빌리고 일부는 카드로 해결하였으나 빚은 점점 산더미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싼 이자 때문에 갚아도, 갚아도 제자리걸음인 빚이 줄어들지 않아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통장을 발급해주었다가 경찰서에서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400만원의 벌금형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줄여보려고 했던 일이 의뢰인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과거에 채무로 고통을 받았던 기억에 또 다시 신용불량자로 살고 싶지 않아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고 온새미로에 상담을 요청, 진지한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신청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계약한  보험이 많아 이에대한 보정을 대비해야 했고, 벌금과 과태료 등 채무는 체납세금과 미납된 4대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과 달리 후순위 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진행 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관할을 불문하고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보험료가 다액인 경우,  (월보험료 + 월 변제금)의 30%를 넘는 금액을 그대로 월 변제금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하고 있어 월 변제금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청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드시 유지해야할 종목의 보험이 아니라면 해지 등 정리를 하고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반영해 청산가치는 상승하되 변제기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더욱 실익이 있어 그 점을 설명드리고 보험을 정리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직전 보험을 해지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보정권고하였고, 온새미로에서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월 보험료를 줄여 빚을 갚으려 해약한 것으로  받은 환급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공평하게 갚고 일부는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음 소명 하였습니다.

보정서를 검토하신 재판부에서는 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략 월 변제금  120만원 정도 상승할 수 있었던 사건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드려 고객후기에 감사의 글을 남기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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