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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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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5.04
고객명
**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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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372
Korea Dream을 꿈꾸며 귀화한 Asian의 개인회생사건(카드깡)


사건개요

  • 의뢰인 : **현 [서울 2022개회 1******]
  • 직업 : 중소기업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220만원
  • 채무 : 약 7,900만원
  • 변제계획 : 52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0%
사건내용

한국이 좋고 일자리도 많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로 인해 남편과 다툼이 잦아져 그런 남편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여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대주택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실직을 하게돼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 조차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점점 아이와 둘이 사는 것이 벅차왔고 결국 의뢰인의 적은 월급으로 생활비와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카드서비스까지 받은 의뢰인은  쌓여있는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격으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여 생활이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힘들어하던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지인들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추천 받은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중고가로 다시 팔거나, 상품구매 결제를 하고  판매자에게 현금을 수령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일명 카드깡)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1항 해당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그 정도에 따라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카드이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그  정도를 파악한 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생활비로 사용한 점과  총 채무 대비해 비율이 적지 않으나 귀화한 한국인이라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고 청산가치로 반영해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며,

경제적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신청인에게 인가결정을 내려달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 변제금을 납입하며 Korean Dream을 소망하고 있는 의뢰인(몽골계 한국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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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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