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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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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5.08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352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실패하여 유흥가로 빠지게 되었던 고객센터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 2*개회 1******]
  • 직업 : 중소기업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0만원
  • 채무 : 약 5,200만원
  • 변제계획 : 약 7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97%
 
사건내용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친할머니 손에 자란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느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까지 받지 못하고 끝끝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퇴 후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새로운 가정에 적응 하지 못한 의뢰인은 잦은 가출을 하며 방황했고 결국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의뢰인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채무가 쌓였고 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빚을 지게 된 의뢰인은 미래 없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정신이 들어 직장 생활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 인터넷 쇼핑몰에 취직하였고 배운 것을 토대로 사업을 하여 빚을 청산하려고 해봤으나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성급하게 시작한 탓에 사업은 1년여 만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받은 대출들과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하는 과정에서 또 빚을 내게 된 의뢰인은 점점 불어나는 채무에 유흥가로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밤낮없이 일하던 의뢰인의 몸은 점점 망가졌고 부인과 질병을 얻게 되어 사는 것이 더 힘들어져 갔지만 한줄기 빛과 같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통장이 압류되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다 유흥 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진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나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날들을 반성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 보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도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아 이곳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사건 신청 당시에는 급여 소득자이더라도, 최근에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장의 반환 보증금 사용내역과 사업 설비의 처분 대금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영업매출이 저조해 상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보증금에서 모두 상계처리되었으나 이를 문서로 남겨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취업한 상황에 대한 소명을 위해 재직 및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하였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보정사항이었으나, 신청인은 갑작스레 권고사직을 당해 자료 준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 재원이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사건이 기각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보정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인이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드렸고, 이에 신청인도 빠르게 구직하여 사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온새미로와 함께 ! [빠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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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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