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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6.12
고객명
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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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조회
410
비대면 대출로 순식간에 채무가 급증한 물류센터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창원지방법원 2023개회 1*****]
  • 직업 : 물류센터 주임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30만원
  • 채무 : 약 7,000만원
  • 변제계획 : 107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62%
사건내용

농업과 축산업 등 언제나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 드리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 채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를 받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 이었습니다.

신용카드로 통신비 등 생활비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것을 알게 돼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했습니다. 생활비 지출액을 줄여 저축을 해보고자 만들었던 신용카드였으나 훗날 빚 더미를 만들어내는 원흉이 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갚아야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사용한도도 생각지 못한 채 분별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월급을 받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던 중 대출 영업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소리를 듣고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전달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빌리게 되는 빚의 늪에 빠지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으나, 당장 갚아야하는 돈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도 감수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온새미로의 광고 문구를 보고 상담을 진행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의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부분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거나 변제율이 낮은 경우 금지명령의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고 보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금지의 효력이 있는 개시결정을 보다 빨리 얻어낼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온새미로의 우려대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고 불안해 하는 신청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금지명령 재신청 하였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금지명령을 기각한 대신 보정권고를 바로 내려 주었고, 온새미로는 최대한 신속히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인 또한 빠르게 자료를 준비하였기에 제출 기한에 앞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가장 문제시 되었던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가 모두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음을 계좌마다 이체내역 마다 별도의 도표를 작성해 소명한 보정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지 2달 남짓 지나 개시결정에 이른 빚을 벗어나기 위해 빛의 속도로 절차가 진행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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