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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09
고객명
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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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392
주식과 해외선물 투자로 전재산을 잃은 대기업 팀장의 개인회생 사건(주식,코인)

사건개요

  • 의뢰인 : 한** [서울 2023개회 1******]
  • 직업 : 대기업 팀장
  • 가족 수 및 생계비 : 5인 / 4인 생계
  • 소득(월) : 약 850만원
  • 채무 : 약 5,300만원
  • 변제계획 : 약 48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9%
사건내용

의뢰인은 10대 시절부터 가난했으나 누구보다도 성실하신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우유배달, 세차장, 공사장 인부 등 돈을 벌 수 있는 수 많은 일들을 해가며 학교공부도 열심히 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였고, 대기업 취업하며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던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취직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하는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의뢰인에게 빚이 생기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결혼을 하며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아이를 낳아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담보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며 빚은 더 늘어났으나 허리띠를 더 졸라 멘다면 의뢰인의 연봉으로 버틸 정도는 되어 더 열심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며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동료들의 권유에 퇴근이후 주식챠트 등 연구를 하며 주식 매매를 시작했고 수익률도 좋아 모아둔 수익금으로 더 큰돈을 벌고자 주식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년이 되기까지 단 한번도 성실이라는 단어를 놓아본적 없이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했으나 아이들과 어머님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동료의 추천으로 온새미로에 개인회생을 문의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주식, 도박,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사행성 소비가 강해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여 기각해야할 사안이나, 절차를 기각하기보다는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재산으로 간주해 총 재산가치를 상향시켜 그 이상 변제하도록 하여 갱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 현재 신청인의 소득으로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렵게 되어(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위배)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들의 갱생을 돕고자 실무준칙 제 408호를 제정(투자손실금 재산 미반영)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있던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는 인천이나, 직장이 서울임을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며,  위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사건 접수 시부터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선물 투자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원금 100%를 변제해야 했으나, 법원에서 위 규정을 적용해주었고 49%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아 다시금 인생을 재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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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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