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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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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12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270
코로나로 월급을 받지 못해 채무가 증대한 지자체 센터 교육강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대구 2023개회 2*****]
  • 직업 : 센터 강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 소득(월) : 145만원
  • 채무 : 약 3100만원
  • 변제계획 : 2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난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유년을 보낸 후 모델이라는 꿈을 향해 상경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월세와 식비를 마련하고 모델일을 배웠던 서울 살이는 배는 고팠지만, 꿈에 대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좋은 평을 얻으며 신청인을 찾는 단골 손님도 늘어나면서 사장님께 인정을 받아 금새 메니져로 승진해 일하게 되었고 월급을 받아 적금도 할 수 있었다며 회상하는 의뢰인의 입가에 여튼 미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월급이 차츰 밀리게 되었고 2년여를 버틴 사장님도 가게를 폐업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해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생활하다가, 식당이 폐업하며 무직상태가 되자 그마져도 어려워저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보다 온새미로에서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 제도는 빚 독촉과 연체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던 채무자들에게 한 숨을 돌리며 갱생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낮은 변제율, 최근취업, 도박 등의 사행성 소비가 많은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도박 등의 사행성 소비가 전혀 없고, 일을 계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해 채무가 발생한 것임을 소상히 밝히고, 최근에 취업한 것이기는 하나 일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 제출하며 재직의 연속성과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소명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인용하며 신청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신 인가 후 소득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수행가능성을 확실히 확보할 것을 권고하면서 개시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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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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