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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30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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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270
국가대표의 꿈을 접고 사업을 시작했던 요식업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의정부지방법원 202*개회 2*****]
  • 직업 : 요식업 운영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320만원
  • 채무 : 약 1억 8800만원
  • 변제계획 : 약 212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4%
사건내용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학창시절을 바쳤으나, 지도자로 20대를 시작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해외 연수 대상이 되는 등 잘 풀려 가는 듯 했으나 부모님보다도 더 의지가 되었던 외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황망함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마저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겨진 것은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함과 병원비 등 갚아야 할 빚 뿐이었습니다.

코치의 월급으로 다 갚으려면 너무 장기간이 될 것 같아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개업하였고, 초반에는 너무도 순탄하게 장사가 잘 되었으나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온새미로 홈페이지 성공사례를 읽고 희망을 보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채무자가 도박이나 주식거래 등에 돈을 소비한 경우 선량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율을 높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코로나로 식당 매출이 급감하자 기존에 납부해야 했던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 승부결과 예측 게임을 시작한 부분이 있어 그 금액을 모두 반영한다면 월 변제금의 대폭 상향이 불가피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이 그 게임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연체 즉 지급불능이 된 시점의 전과 후를 구분하여 선량하지 못한 부분은 연체 이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온새미로의 보정서면을 검토하시고 그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시며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다 개시결정을 받고 수차례 감사함을 전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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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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