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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08
고객명
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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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219
개척교회 목사 사모님(피아노강습)의 개인회생 사건[회생위원 면담진행]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피아노학원 운영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49만원
  • 채무 : 약 1억 1200만원
  • 변제계획 : 2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7%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적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에 다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기성의 교회에 사역(취업) 하기 보다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고 의뢰인 또한 피아노 강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강습생이 급격히 줄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제대금은 날로 늘어 카드론과 소액대출을 받아 해결하다가 더 이상 일명 돌려막기조차 불가능 해진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절차는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법원에 납부(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하는 제도로,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월 순수익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그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신청인은 세무사에 의뢰해 두지 않았고 강습비도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가 대부분이었기에 은행거래내역의 입출금 내역 한줄 한줄을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해야 했고, 서울이나 외부회생위원님의 면담이 진행 될 수도 있어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며 소득산정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온새미로의 예상대로 면담은 진행되었고, 제출 됐던 소득산정과 그 자료에 축소나 허위 자료가 없었음을 확인하신 재판부에서는 바로 개시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신청 이후 2개월 만에 개시, 2개월 후 인가결정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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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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