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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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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11
고객명
**영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234
잦은 이직으로 점차 채무가 쌓이게 된 배달기사의 개인회생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영 [인천지방법원 2023개회 1*****]
  • 직업 : 배달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월 220만원
  • 채무 : 약 3억 2300만원
  • 변제계획 : 130만원 * 46개월
  • 변제율 : 약 35%
사건내용

군인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자 군대에서 전역했으나, 사업진행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생활비를 벌기위해 전자제품 판매업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할 때와 너무도 다른 근무형태와 낮은 급여에 적응하지 못했고 부동산 중개 등 여러 업종으로 재취업했으나, 해당 업계의 불황으로 소득은 더욱 낮아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잦은 이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어 채무 금액은 늘어만 갔고 받은 급여로 한 달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렵게되자 포털사이트에서 인상깊게 보았던 온새미로를 검색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기본 36개월 동안 일정 금액(가용소득)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 변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직장이 필수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의 이직이 잦아 가용소득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창업업계의 불황, 할머니의 병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양호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동료들 및 사장님과의 sns 내역,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며 현재의 직장에서는 장기근속할 수 있음을 최대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정서를 검토하신 재판부에서는 추가 보정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는 인가결정을 받아 빚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온새미로와 함께 ! [빠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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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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