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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14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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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312
FX마진 투자와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된 통신매장 직원의 개인회생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지방법원 2022개회 1******]
  • 직업 : 통신매장 판매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3인 생계
  • 소득(월) : 약 360만원
  • 채무 : 약 1억 4800만원
  • 변제계획 : 약 114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46%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불운으로 운동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으나,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며 굳건한 의지로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초반기 판매가 잘돼 늘어만 가는 사업자계좌 잔고로 고무된 상태에서 수수료를 통신사에 청구해야 함을 놓쳤고, 이는 거액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대출받아 충당하게 되면서 빚의 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빚을 한 번에 청산하고 싶어 FX마진, 온라인 도박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주말 오후 해맑게 웃으며 안겨오는 아이를 보고 번뜩 정신이 들었고, 새벽부터 심야까지 직장근무과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온새미로에 상담을 받아 훨씬 빨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에서 온새미로는 신청인이 낮은 변제금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희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보정절차에서 채무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겨 시간이 걸리는 지출금액 사용처 소명에 대해 신청 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여 보정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도박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었고, 보정권고 이후 제출기한에 맞춰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권고 이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후 3개월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가결정으로 확정을 받아 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청산의 그날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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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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