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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17
고객명
**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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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269
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으로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의 개인파산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실 [수원회생법원 2022하단 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월 170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2인 / 1인
  • 총 채무 : 약 9800만원
  • 탕감액 : 약 9800만원(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소득 감소로 채무 변제 및 생활의 어려움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복자로 홀어머니 아래 이어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고등학교 취업반에 자원하여 자격증 공부와 동시에 현장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을 기특하게 보신 실습처 원장님이 바로 채용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진짜 어른이 됐다는 뿌듯함에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를 하였고 월급날 어머니 옷을 사드릴 때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고 남편 월급으로 살고 있을 때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어머니께 드리며, 차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급히 취직하였으나 어머니는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고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효도는 고사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과 상실감에 마음의 병이 시작될 무렵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으나, 배우자에게 보살핌은 커넝 홀대와 무관심이 더욱 심해지며 원인모를 통증이 시작되었고 누구보다 밝았던 의뢰인은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아이에게까지 냉대와 폭언을 하는 배우자가 견딜 수가 없어 딸아이와 함께 맨발로 슬리퍼에 간단한 짐만 챙겨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빚을 내 원룸을 얻어 두 가족의 단란함을 꿈꾸었으나 코로나로 급여가 급격히 줄어들자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희망과 소망 모두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가정의 불화를 겪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학교폭력 까지 당해 자해를 한 딸을 보며 못난 엄마 때문인 것 같아 가슴속에선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이를 지켜내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려면 좌절 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독려해준 온새미로와 함께 개인파산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가용소득 즉,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산절차를 남용한다하여 법원에서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개인회생으로 절차를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신청인은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해 현실적으로 2인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없어 온새미로에서는 신속히 가용소득 부존재의 정당성을 소명하며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빚 없는 세상으로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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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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