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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04
고객명
한**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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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277
수차례 큰 수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60대 초반 식당 사장님의 개인파산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한**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 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월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0명
  • 총 채무 : 약 7100만원
  • 탕감액 : 약 7100만원(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근로능력 상실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형제가 많았던 의뢰인은 배고픔만이 가득했던 유년시절을 지나 어른이 되면 절대 자식들에게 가난은 대물림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 하며, 대학 진학은 생각지도 않았고 최대한 일찍 취업해 열심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을 하던 남편을 만나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 주방, 건설현장, 목욕탕 세신 등 닥치는 대로 일 해 돈을 모은 후 대출 받은 자금을 더해 남편과 함께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식당일은 고됐지만 다섯 가족의 생계에 부족하지는 않아 이렇게 만이라도 유지 되면 행복하겠구나 싶어 어깨와 허리춤에서 나는 파스냄새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일하느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통증들이 모여 어깨와 목, 허리 연속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며 식당 문을 닫는 날이 더 많아졌고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빚에서 벗어나고 식당을 유지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아 한 숨 돌리게 되는 듯했으나 암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된 남편과 아이들이 여러 방편으로 알아보던 중 온새미로를 알게 되었고 본인과 남편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라며 면책을 받으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고 다독이며 희망과 용기를 준 온새미로를 믿고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사업을 하던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할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업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으므로 향후에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니 사업장은 폐업하고 취업하라는 권고를 하는 경향이 뚜렸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식당에서 얻는 배우자의 소득이 유일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배우자의 나이와 신청인의 간병 등을 고려했을 때 식당을 폐업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적지만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식당을 유지해 수익이 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최선의 수단임을 가족 모두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온새미로의 서면과 가족들의 진술서를 검토하시고 채무금액 전액을 면책하여 주셨고, 삶의 끝자락에서 이 사회의 도움으로 그 말 그대로 갱생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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