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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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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15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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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269
부친의 사업실패가 화근이 된 건축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건축회사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97만원
  • 소득(월) : 약 193만원
  • 채무 : 약 1억 500만원
  • 변제계획 : 약 9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3%
사건내용

멋진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 발병한 뇌질환을 이겨내며 미용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미용실에 취업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만 남긴 채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사무직으로 취업해 매월 받는 급여 덕에 희망이 생길 무렵 부친은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모자란 자금은 신청인이 카드 대출 등으로 도와주며 그렇게 온 가족의 기대를 받은 식당은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 줄을 서던 손님들의 모습은 두어 달이 지난 후 어느 여름 새벽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식재료비, 식당 유지비 등 모든 비용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이것은 어느새 신청인이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지독한 독촉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돌파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 상 일정금액 이상의 입금 출금을 소명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들이 매우 어려워 하는 부분으로, 온새미로에서는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지출상황과 씀씀이를 확인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지급불능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임을 거듭 설명하여 신청인을 독려하며 함께 보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한 자료와 보정서면을 검토하시고, 개시결정으로 절차를 직행하였습니다.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이라는 디딤돌을 놓으며 면책의 강을 건너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온새미로와 함께 ! [빠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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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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