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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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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18
고객명
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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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310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사업이 기울게 된 부부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가전제품도소매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8만원
  • 채무 : 약 2억 6300만원
  • 변제계획 : 약 5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1%
사건내용

의뢰인 부부는 배우자가 십여 년을 일했던 회사에서 거래처 몇 곳의 영업권을 대출받아 매수하여 파지수거 및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해가 지나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확대 되면서 종이 신문, 잡지 등의 출간이 급감해 폐지 수급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들어 활로를 모색하던 중, 거래하던 고물상을 보며 착안해 종이 대신 헌옷을 수거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실현 돼 헌 옷은 수거되기 바쁘게 팔려나갔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무렵 재활용 물건 수입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에서 매입단가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다른나라에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와 판매 대금을 후불로 받는 불안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인의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랬으나, 현실이 되어 버렸고 업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헌 옷 보다 빚이 더 높아져 수년간의 사업을 접으며, 부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퇴로를 찾던 중 온새미로에 문의글을 남겼고 변호사님의 답변글에서 희망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현재 급여 소득자라 하더라도, 사업 실패로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의 경우 그 사업체의 폐업처리 과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나태가 아닌 외부적 사정변경에 의해 폐업에 이른 것이고, 트럭, 지개차 등 모든 사업설비를 처분하여 빚을 갚은 사실을 매도계약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소명하였고 법원의 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에서 법원변제금을 납부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장님 호칭을 맞바꾼 격이었지만 충분히 더 밝은 웃음을 짓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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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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