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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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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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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01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420
신용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예비 가장의 개인회생 사건(임신 중 배우자)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330만원
  • 채무 : 약 1억 9900만원
  • 변제계획 : 약 120만원 * 44개월
  • 변제율 : 약 26%
사건내용

의뢰인이 써내려간 장문의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에는 깊은 회한과 뼈저린 후회의 심정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학생임에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수입에 대비한 지출 규모와 신용거래 결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매월 갚아야할 금액은 한계를 넘어 한없이 늘어나 빚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돌려막기로 순간을 모면하다 채권사의 독촉을 몇 번 당한 후 공포에 휩싸여 방법을 찾아보던 중 온새미로의 신속히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민법 상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고 규정하고 있어, 출생한 경우에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전부노출설)이고 판례입니다.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태아의 경우 바로 피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법률혼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병원자료 등을 상세히 준비해 제출하며 2인 생계비와 출산 시를 가정한 추가 생계비의 필요성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44개월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추가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온새미로의 준비된 서면을 검토하시고, 일반적인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할 삶을 위해 분주히 터전을 일구고 있는 초보아빠가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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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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