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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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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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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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16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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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조회
399
학자금 대출로 채무가 시작 되었던 쿠팡 일용직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청주지방법원 202*개회 7****]
  • 직업 : 쿠팡 일용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7만원
  • 채무 : 약 9100만원
  • 변제계획 : 약 61만원 * 44개월
  • 변제율 : 약 37%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이후 집안을 돌보지 않았고 모든 생계를 어머니 홀로 짊어 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고자 온갖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으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고 어린 동생들도 있었기에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하였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다가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 금액은 켜져만 갔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고 매일 수만 번 걸려오는 독촉전화와 법집행 우편물에 녹초가 되었을 무렵 SNS에 올라있는 온새미로의 성공사례가 너무나도 의뢰인과 유사했기에 바로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청주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경우, 인가이후 소득신고 조건부 인가를 내리기 보다 최저임금 기준 총 변제예정액에 이르도록 변제계획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이에 대해 선재적으로 신청인의 사정을 파악한 바, 노모를 돌보기에 동생들이 너무 어려 신청인의 생계비를 감액해 변제금을 올리기 보다는 변제기간을 연장해 변제계획에 대한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하였고 44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흔쾌히 개시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난과 빚의 지독한 굴레를 벗어나는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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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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