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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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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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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19
고객명
**수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290
중국 수입제품의 불량으로 pc 유통업체를 폐업한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수 [의정부지방법원 2023개회 2*****]
  • 직업 : 청소용역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5인 생계
  • 소득(월) : 약 237만원
  • 채무 : 약 9억9900만원
  • 변제계획 : 약 104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8%
사건내용

의뢰인은 10여년의 경력을 토대로 직접 중국에서 테블릿pc를 수입해 판매하고자 직장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제품 발주, 검수, 판매처 확보 등 손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다보니 차츰 판로와 함께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판매 거래처의 주문량이 증가해 직원을 채용하며 회사의 규모는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으나, 수입물량을 맞추기 위해 첫 거래를 했던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량의 제품이 불량이었고 해당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판매처의 항의가 빗발치며 매출이 급감하자 매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은 연체되었고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였으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면서 혹한의 겨울 앞 인디안 썸머처럼 의뢰인의 사업은 빛을 잃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도 쌓여있던 빚은 줄지 않았고 절망의 길로 들어서던 중 배우자가 보여준 온새미로의 고객후기에서 한줄기 빛을 찾아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개인회생절차는 채무금액의 상한액(579)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가 없고, 이 금액의 산정시기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개시결정시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금액(무담보채무 10, 담보채무 15)과 산정시기(신청 시)에 대한 법률개정이 있었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온새미로는 최대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보정절차에서 무담보 채무금액이 이자를 포함해 10억을 초과했으나 개시결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어 혹한을 지나 봄날의 따스한 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온새미로와 함께 ! [빠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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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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