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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1.10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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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237
관광사업 사기를 당해 채무가 증대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덤프트럭 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2*****]
  • 직업 : 덤프트럭 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인 생계
  • 소득(월) : 200만원
  • 채무 : 약 4억 9180만원
  • 변제계획 : 약 7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6%
사건내용

 어릴 적 가정폭력으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생긴 의뢰인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의 임금체불로 채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비 대출로 불어난 채무를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권유로 관광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사기를 당해 의뢰인의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많은 대출로 하락된 신용등급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워져 현금서비스 및 사채까지 이용하게 된 의뢰인은 낮에는 건설인력, 밤에는 대리기사로 밤낮없이 일했지만 월급보다 더 많은 원리금과 이자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 홀로 일용직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떳떳한 가장으로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려 탈출구를 찾아보다가 포털사이트에서 온새미로의 광고를 접해 상담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불운하게도 임금 체불을 겪으시면서 채무가 늘어났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사업한 사업도 사기를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까지 받으셨고, 대출과 사기로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대출 이자는 점점 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취업하여 채무 해결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강조하였고 취업 및 소득 증빙을 위해 자세한 업무 상황들을 설명하는 소득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높아져 매월 납부액이 높아지는 문제로 배우자 서류를 빼고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서류 제출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으나 배우자의 소득 및 가족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은행 대출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점을 소명하여 다행히도 채무액(5억) 대비 낮은 변제금으로 36개월 납부(탕감율 84%)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 법무법인 온새미로로 전화(1644-4927)주시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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