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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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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1.24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조회
300
본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억대의 채무를 안게 된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울산지방법원 2023개회 5****]
  • 직업 : 음식점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9만원
  • 채무 : 약 8억 6800만원
  • 변제계획 : 90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6%
사건내용

의뢰인이 태어나기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명의로 아버지와 함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 기계에 몸담으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뢰인은 열심히 일을 배우며 회사를 운영해 나갔으나 매출 대비 순수익이 적자에 가까웠고 억대를 넘나드는 공사를 진행해야했던 의뢰인은 청년창업자금 등 억대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차 회사가 안정을 찾아갈 거라 생각하고 밝은 미래만을 믿었던 어느 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모든 업무가 아버지의 지휘와 기술로 꾸려졌던 상황에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새내기와 같았던 의뢰인은 기술력이 필요한 큰 회사를 본인이 이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 판단하여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상황으로 의뢰인은 믿고 따른 기둥과 같았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억대의 채무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친척의 제안과 도움으로 개인회생의 기회를 알게 된 의뢰인은 용기 내어 온새미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이 청년창업자금 등을 받아 창업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아버지가 하셨고 신청인은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며 대출도 받고 공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재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채무와 손해배상액 포함 8억이 넘는 채무가 신청인 앞에 놓였습니다.

 파산도 고려할 수 이었지만, 젊은 나이, 갑작스런 불운, 그리고 변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낮추고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 6% 정도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회생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깨닫게 된 사례였습니다.

갑작스런 채무로 마음 고생하시는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온새미로 개인 회생팀(1644-4927)으로 전화주시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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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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