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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2.15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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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06
대출 상품에 대한 무지로 채무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트레이너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스포츠센터 트레이너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56만원
  • 채무 : 약 5900만원
  • 변제계획 : 33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9%
사건내용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고 혼자 버는 것으로 생활비가 감당 되지 않던 의뢰인은 인생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대출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대출 만기가 되던 날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 아닌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액수인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기존 대출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극진한 간호에도 어머니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고 의뢰인에게 남은 건 생활비와 병원비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했던 어머니의 부재에 의뢰인은 다 포기하려 했지만 힘든 때에도 본인의 옆을 지켜준 가족들을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다시 한 번 잡고 지인의 소개로 온새미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성실하게 살아오셨으나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 건강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맘편히 일하는 것도 어렵고 어머니 간호를 위해 장시간 일도 어려웠기에 대출로 병원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법원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1인 소득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쳤고 주소등록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문제, 잔고금액 청산가치 반영의 문제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어머니 간호를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소득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트레이너의 특징상 바로 소득 증대가 어렵다는 점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회생 개시가 가능했습니다. 주소등록이 되지 못하는 점 역시 신청인의 잘못이 아닌 점, 계좌 내역의 총합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내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점 피력하여 매월 33만원이라는 낮은 변제금으로 회생 개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생긴 채무가 어머니 사후에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였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온새미로로 연락주시면 확실한 해결책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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