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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2.26
고객명
**엽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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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19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자녀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엽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일용근로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18만원
  • 소득(월) : 약 186만원
  • 채무 : 약 3억
  • 변제계획 : 약 67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과거 사업실패로 자녀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던 의뢰인은 신용이 좋지 않던 자녀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하는 것을 승낙 했습니다. 그러나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 되어버린 코로나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자녀가 의뢰인 명의로 대출과 카드값을 사용하게 되어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던 의뢰인의 급여로는 억대로 불어난 빚을 갚기 어려웠고 채무불이행으로 아파트도, 통장도 압류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빚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하루빨리 채무를 청산하여 예전처럼 사이좋았던 부자사이가 되길 바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위 사안은 자녀가 부모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안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사업하거나 그 반대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부모 자식간의 채권, 채무 정리가 어렵다는 점은 고려되지만, 편파변제나 모럴헤저드는 경계해야 하므로 사업장 처분내역이나 사업시 금원 소비내역의 정리를 꼼꼼히 요구하였고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신청 후 이직으로 소득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 이직 필요성 및 소득 감소에 대한 소명을 정성껏 하였고, 자녀와 연락되지 않는 상황을 잘 설명하여 낮은 변제금과 낮은 변제율로 개시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부모 명의로 사업실패 후 연락을 끊은 상황에 대해 잘 주장, 입증하여 개시에 이른 사안입니다. 채무로 인해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는 경우 주저마시고 법무법이 온새미로에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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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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