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기침체로 수입이 낮아져 채무가 불어난 케이크 가게 사장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6 17:51

조회

916

사건개요

의뢰인 : 강**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직업 : 케이크 가게 운영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월세 일부
소득(월) : 약 228만원
채무 : 약 1억 5천만원
변제계획 : 99만원 * 38개월
변제율 : 약 24%

사건내용

본인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의뢰인은 퇴사 후 제과학원에 다니며 사업과 관련한 공부도 병행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시작해도 되겠다는 판단 후 가게를 내기 위해 가게 운영비와 재료비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적이 되어갈 무렵 의뢰인은 매장을 확대할 요령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줄어든 수요에 수입이 낮아져 대출금은 사업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원재료의 원가 상승 등으로 대출로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식의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 정도의 수입은 있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에 괴로워하다 사업 준비를 하며 알게 되었던 개인회생이 떠올라 SNS에 개인회생을 검색하여 온새미로의 고객 후기를 보고 상담을 받아본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비록 대출로 시작하였지만 작은 규모의 케이크 가게를 운영할 당시에는 운영도 잘되고 원리금 변제에도 문제가 없었고 추가 대출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경기 침체로 상대적으로 비싼 케이크가 외면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제품과 코코아 등 원재료비가 상승하였고 케이크 가게 규모가 커진만큼 지출도 증가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온새미로를 통해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후 매출이 증대되는 변수가 있었으며, 케이크 배달용 차량을 여자친구 명의로 리스한 부분과 월세 일부를 영업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온새미로는 비록 명의는 여자친구지만 여자친구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여자친구와의 거래 내역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리스료 등 차량 유지비를 영업비 공제받을 수 있었고 월세 일부 역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원가 상승으로 판매 가격이 올라가자 갑자기 매출이 급감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 맛과 모양, 가격 등을 변경하여 매출은 회복하였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 원리금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무법인 온새미로(1644-4927)로 연락주십시오. 친철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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