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비행으로 발생한 합의금 등으로 연체가 시작된 외주 콜센터 상담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6 09:33

조회

1296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직업 : 외주 콜센터 상담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5인 생계
소득(월) : 약 228만원
채무 : 약 1억 1천만원
변제계획 : 약 62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22%

사건내용

시부모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배우자는 직장도 관두고 간병과 보호에 나서야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배우자 대신 의뢰인이 가장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장기간의 투병 끝에 시부모님은 운명을 달리하셨고 배우자는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연체 없이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배우자 회사의 파산으로 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졌으며 큰 아들의 비행으로 채무상환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이고 게임 및 도박에 빠져 사기, 도박 사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합의금 등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고통 속에 지내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눈에 가장 띄었던 온새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시부모님의 갑작스런 병환과 자녀의 비행 등 불운에 불운이 겹친 분으로 배우자와 공동신청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인가받았기에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가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 내역과 정산 내역서를 도표로 정리하여 최대한 인정받아 청산가치를 최소로 하였으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을 높여야 했고 이직을 통해 변제율을 12.59%에서 22.27%까지 높였습니다.

배우자의 공동신청이었기에 배우자에 자녀 생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여 부부의 전체적인 변제금은 크게 변함이 없어 부부가 회생을 통해서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았습니다. 부부 회생이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회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기존 생활을 유지하며 회생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법무법인 온새미로(1644-492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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