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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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진행했지만 채무가 또다시 늘어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건(파산 후 회생)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9 15:13
조회
218
사건개요
- 의뢰인 : 백**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직장인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약 192만원
- 소득(월) : 약 228만원
- 채무 : 약 3300만원
- 변제계획 : 약 36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9%
사건내용
아이의 난치병으로 병원비 및 재활치료비로 큰 금액이 주기적으로 지출 되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다 카드값까지 대출금으로 갚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대출이 있다는 상담원의 말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어 의뢰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불상사까지 생겨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지만 상황은 처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병원비에 이어 학원비, 급한 생활비로 인해 카드값은 어느새 의뢰인의 급여보다 배는 넘는 금액이 되어 의뢰인의 가족을 덮쳐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온새미로와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난치병 자녀 치료를 위한 치료비 외에도 미래를 위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서는 소득과 지출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하므로 보험을 낮추어 변제금액에 산입하라고 하였고 최근 취업에 대하여는 장기 근무 및 소득 변경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난치병 자녀의 부모로서 보험유지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점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로 일정부분 보험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 수익은 증대될 수 있으나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워 질 수 있는 점 소명하여 이직신고의무 조건부 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1644-4927로 전화주시면 해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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