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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채무가 증대된 식품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7 10:15
조회
213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식품회사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10만원
  • 소득(월) : 약 150만원
  • 채무 : 약 1억 6300만원
  • 변제계획 : 약 38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14%
사건내용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일한 의뢰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출을 받아 배우자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도 많지 않고 수입이 거의 없어 카드와 현금 서비스로 생활하는 일이 잦아졌고 인건비, 자재비를 납부해야하니 경제적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아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연체도 시작되고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 의뢰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온새미로의 광고를 접하고 개인회생 상담을 받은 후 배우자와 상의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설상 가상, 업친데 덮치는 것이 채무인 거 같습니다. 임금 체불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져 채무가 늘어나 생활 자체가 안되는 경우 다시 취업해야 할까요? 사업을 좀 더 노력해봐야 할까요? 당장 소득이 최저 급여보다 낮은 경우 고민이 깊어 집니다.

 채무는 소득 대비 많지만 월 소득이 최저 소득보다 낮았고 최근대출금 사용처, 신용카드, 통장거래내역 모두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낮은 변제율로 법원에서는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점 감안하여 변제금을 상향하고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60개월 납부하러다도 최저 소득으로 36개월 변제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이었고 단기에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재취업과 사업 중 소득으로 고민되실 때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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