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채무가 시작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

개인파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2 12:48

조회

154

사건개요

의뢰인 : **애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하면 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소득(월) : 월 0원
가족 수 / 피부양자 : 3인 / 0명
총 채무 : 약 2000만원
탕감액 : 약 2000만원(전액)
파산 신청 사유 : 근로능력 상실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었지만 전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생활고 등의 이유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 했던 결혼이 의뢰인에겐 더 큰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배우자의 사기행각으로 변호사비용, 추상금 등 의뢰인이 모두 감당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파산을 진행했었습니다.

전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좋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였지만 그것조차 사기였습니다. 그 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및 폭행으로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스트레스가 몸에도 이상을 불러 일으켰는지 의뢰인의 건강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자궁선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제술을 받음에 이어 갑상선항진증 등 여러 질환과 함께 위험 단계에 다다른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여 카드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카드빚을 상환하다보니 은행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어 현재의 채무에 다다른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예전처럼 살지 않기 위해 희망을 갖고 길고 긴 상담 끝에 행복한 미래를 이뤄줄 것만 같은 온새미로에서 개인파산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탈출하고 싶었지만 전 배우자의 채무까지 떠안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과 자신감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게 되었고 좋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했던 희망이 사실은 사기였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채무와 재혼 후 전세 사기 피해까지, 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채무를 갚았지만 채무를 다 갚아 갈 무렵 병마가 찾아와 더는 일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채무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다 여러 질병에 우울증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설득하여 전액 탕감을 받고 어린 딸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에도 눈물이 존재하며 불행한 삶에 희망을 선물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같이 고민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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