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주어 거액의 환수금이 발생한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6 10:03

조회

23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직업 : 음식점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소득(월) : 150만원
채무 : 약 4800만원
변제계획 : 17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12%

사건내용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이 의뢰인에겐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습니다. 본인의 명의를 대여해주어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험 모집질서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보험영업행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수를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결과에 의뢰인은 손에도 쥐어본 적 없는 금액의 환수금이 생겨버렸습니다. 몇 천 만원의 거액을 보험사로부터 독촉 받기를 수십 번,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보험 실적에 도움 주겠다는 동료의 달콤한 유혹에 명의 사용을 허락했더니 돌아온 것은 불법 영업에 따른 환수금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 그리고 실업까지 불행은 한 번에 몰아서 왔고 의뢰인에게 희망이 간절했습니다.

누구든 의뢰인의 상황에서 명의 사용 거부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불법영업을 하리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었기에 갑작스런 채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의 전형이었고 보험설계사 실직으로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소명하여 이직한 곳의 평규 소득과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서류 등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명의 대여와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소명이 주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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