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상가를 매입하여 수익을 보려했던 세탁소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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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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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상가를 매입하여 수익을 보려했던 세탁소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인천지방법원 2023개회 1*****]
직업 : 세탁소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57만원
소득(월) : 270만원
채무 : 약 8억 970만원
변제계획 : 약 212만원 * 60개월
변제율 : 약 27%

사건내용

가진 재산은 없었지만 노후대책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의뢰인은 한두 달만 지나면 프리미엄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상가 매입의 유혹에 현혹 되었고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하여 역세권에 위치한 공사 중이던 상가를 분양가 10%의 금액으로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10% 금액을 1차 중도금으로 더 납입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완공된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여 임대수입료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손해를 보는 가격에 상가를 매각하려 했지만 문의조차도 오지 않아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반대에도 상가 매입을 강행했던 것을 시작으로 점점 불화가 심해져 결국 사이가 벌어져 이혼을 하며 의뢰인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며 채무를 갚아보려 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생활까지 빠듯해졌습니다. 현명하지 못했던 본인의 판단력을 후회하며 이 난관을 헤쳐 나가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희망을 보았다는 온새미로에서 회생을 진행했던 후기들을 보고 용기 내어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최근 상가나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프리미엄이나 임대수익을 기대한 부동산들이 고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마이너스피, 고분양가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분양가의 80~90%까지 대출이 나와 고금리에 이자부담 고통으로 자산을 정리하였고, 가정불화 끝에 이혼,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최근 추가된 채무에 대한 소명, 이혼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 등이 있어 개인회생 중 대출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재산분할 내역 등 소명을 엄격하게 진행하였고 신청인 분이 부동산 소유를 희망하셔서 자동차, 부동산의 청산가치 반영의 문제로 월 납입금이 높은 형태로 60개월 납부하시는 상황이나 총 채무가 8억이 넘으신 상황에서 보유한 자동차 및 부동산의 청산가치 1억 1,000만원을 60개월에 나눠 내시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가 되었습니다.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고 월세로 이자 납부도 어렵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시세가 분양가보다 많이 떨어진 경우로 고통받고 계시는 경우 법무법인 온새미로 대표번호인 1644-4927로 연락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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