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파산면책을 받고 인생리셑(reset)에 성공한 의뢰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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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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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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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파산면책을 받고 인생리셑(reset)에 성공한 의뢰인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전주 21하단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월 소득 : 약 40만원
가족 수 / 피부양자 : 없음
총 채무 : 약 1억4천만원
탕감액 : 약 1억4천만원 (전액)
파산 신청 사유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음.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레스토랑 지배인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매출하락으로 폐업처리 되면서 예기치 못한 퇴사를 한 후, 그동안의 고객들과 자신의 운영경력을 믿고 대출을 받아 서울에 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IMF사태가 발생하여 그 여파로 빚만 남긴 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실패의 휴유증과 자괴감으로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현장에서 알게 된 지인의 권유로 도배업자를 따라다니며 언젠가는 도배,장판 사업을 해보리라는 희망으로 몇 년간 도배 기술을 배웠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아 인생 리셑(reset)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상황은 마음과 다르게 변화되어 급여가 조금씩 밀리거나 아 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달이 생기면서 생활은 더욱 궁핍해갔고 급기야 개인회생 월 변제금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임금체불은 지속되어 도배 일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지쳐버린 심신을 회복시키며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구직활동을 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취업에 성공하였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일 것이라는 믿음에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소망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필요하다고 하는 대금을 대출 받아 건네 주었고 그렇게 건너간 금액이 수 천만 원에 이를 무렵, 갑자기 그 사람은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늘어난 채무를 갚으려 급여를 가불해 보았으나 턱 없이 부족해 퇴직금으로 막아보려 퇴사를 하였으나 그달 그달 결제대금을 막아내기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채무는 더욱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퇴사하고 취업이 되지 않자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 배워둔 배관 등 설비수리 기술을 업으로 삼고 공사 하청 받아 수익을 내고자 하였느나, 업체의 작은 규모와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공사를 수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빚을 갚으려 안간힘을 다해 노력했으나 겹겹이 이어진 불운으로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 버린 후 온새미로와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었고, 의뢰인의 연령도 높아 향후 경제활동과 소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영업소득자가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채무가 사업실패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적자뿐인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의 취지로 폐업을 권고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개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예금재산의 은닉이나 변제행위라고 하더라고 편파행위로 간주해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파산면책 사건 접수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채무가 현재 사업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 영업장의 규모와 순이익이 적으며, 연령이 높아 다른 분야로의 전직 가능성도 낮은 현실을 부각시켜 소명하며, 생계를 위해 영업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이해와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장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영업장의 규모와 그 소득을 소명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온새미로는 상가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과 매입매출장부 등을 제출하며 소규모 영업장과 낮은 순이익률을 소명하였고, 또한 개인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권고를 위해, 그 부분은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사기피해 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인 재산은닉과 편파변제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서면을 검토하시고 파산폐지결정을하며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고, 현재 채무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고, 그토록 바라던 인생 리셑(reset)에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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