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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5.23.
고객명
김***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1045
배우자의 특유재산 인정 받은 사건


<사건 개요>
  1. 의뢰인 : *****
  2. 직업 : 회사원
  3. 부양가족: 2인
  4. 급여 :2,170,070원
  5. 채무 :총채무: 53,850,189원 원금: 48,832,436원
  6. 변제계획 : 월318,000원 x 36개월 = 11,448,000원
  7. 변제율 : 원금23.44%
  8. 탕감금액 : 42,402,189원
<사건 설명>

신청은 부모없이 자라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를 지키고 싶어 샷시 일을 시작하였고 기술을 배우며 현재는 적은 금액이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기술도 늘고 임금도 약간 상승할 무렵 둘째아이가 생겼고 이에 생활비가 버는 돈에 비해서 커지면서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되니 다툼이 많아졌고 신청인은 도피처로 게임을 하면서 채무는 더욱더 불러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도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 되었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월 변제금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것임을 철저히 소명하여 인정받아 현제 개시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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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1-06-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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