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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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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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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15
고객명
**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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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551
과소비로 채무가 급증한 경리직의 개인회생 (청년회생 변제기간단축/28개월)

사건개요

  • 의뢰인 : **진 [서울 2023개회 1******]
  • 직업 : 경리
  • 가족 수 및 생계비 : 5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00만원
  • 채무 : 약 5100만원
  • 변제계획 : 38만원 * 28개월
  • 변제율 : 약 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직장 생활을 하며 의지가 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가정을 꾸리며 신혼의 단 꿈에 빠진 것도 잠시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남편의 수입은 넉넉지 못했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이혼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사회경력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의 월급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늘 부족하기만 했기에 취직 후 3개월이 지나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돈 쓰는 맛에 중독되며 과시적 소비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대환 대출 등 또 다른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알게 되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온새미로의 문구에 눈길이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30대 미만으로 채권액도 1억5천 미만이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424호 변제기간 24개월의 단축 대상에 충족될 수 있었으나, 최근채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는 대부분 기존채무의 원리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 소비가 아니었음을 은행거래내역과 도표를 작성해 소명하면서, 20%를 상회하는 변제기간(28개월)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딱한 사정을 잘 소명한 온새미로의 보정서면을 허가해주는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 후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 선에 서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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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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