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 가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전직 바리스타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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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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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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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가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던 전직 바리스타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고** [의정부 2022개회 2*****]
직업 : 서비스업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의 60%
소득(월) : 약 170만원
채무 : 약 9,000만원
변제계획 : 55만원 * 48개월
변제율 : 약 31%

사건내용

어머니의 계속 된 사업 실패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동생들을 돌보며 자라왔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원만하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의뢰인은 알바와 전문학교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탓에 등록금이 부담되어 전문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카페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의뢰인은 친척언니와 이모의 권유로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공장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불규칙한 수입이지만 열심히 일하며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와중에 이모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모는 의뢰인은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투자금 회수 불가로 인해 채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이 계약했던 보험들이 해지가 되면서 상당한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하게 불어난 빚더미에 의뢰인은 매일 같이 걸려오는 독촉전화와 월급 보다 더 많은 원리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금전적인 부채로 인해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하였고 본인의 부채로 이혼하는 것만은 막고 싶고 미래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다 온새미로에 일대일 문의글을 남겨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은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모친과 이모가 사용하여 그 사용자와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해 이모와 모친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신청 시부터 최대한 적극적으로 법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무직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던 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속히 구직해야 함을 설명 드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신청 직전에 취업을 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정기적 확실한 급여를 기반한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향후 재직상황과 소득의 신고를 조건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어 이를 대비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보정절차 중에 이직을 하였으나 월 소득이 상승되어 가용소득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며 조건부 인가를 피하고자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온새미로의 취지를 허가해 주면서 변제율을 좀 더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여였고, 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변제금은 유지하되 변제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 변제율 30%를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흔쾌히 하가해주며 개시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독촉과 불안감이 없는 안정된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며 채권자 집회일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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