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23% 변제율 인정받은 전직 음식점 사장의 개인회생 사건(서울 청년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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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고객명

박**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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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24개월 23% 변제율 인정받은 전직 음식점 사장의 개인회생 사건(서울 청년회생)

사건개요

의뢰인 : 박** [서울 23개회 1******]
직업 : 계약직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184만원
채무 : 약 7,500만원
변제계획 : 73만원 * 24개월
변제율 : 약 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부모님에 의탁해 지내다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로 이사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전학 간 학교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춘기의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일나가기도 바쁘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믿어 주신 어머니 덕분에 잘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해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중독이라 할 정도로 일에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대폭 상승한 월급 덕에 난생 처음 어머니와 둘이 돈 걱정 없는 한달 한달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시절은 계획 없이 찾아온 여유를 만끽한지 오래지 않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달에 쓴 돈을 다음 달에 갚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의 달콤함에만 취해 갚을 돈의 액수를 생각지 않고 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제 금액은 월급을 넘어섰고 여러개의 카드로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져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월급으로 빚을 갚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음식점을 차려 개업했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얼마 못 버티고 소상공인 대출 등 빚만 더 늘어난 채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 갈 것 같았으나, 또 다시 어머니의 조언과 도움 격려와 응원으로 탈출구를 찾던 중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문구에 깊은 공감을 느껴 상담을 신청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과 상담 중 관할법원과 나이를 확인하고 온새미로에서는 바로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준칙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변제율이 20%를 상회 한다면 기본 36개월의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면책결정을 1년이나 앞 당겨 더 빨리 경제적 갱생을 할 수 있는 이 요건에 충족 된다면 채무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2인 이상의 개인채권자, 도박 등 사행성 소비, 세금 등 우선변제채권 변제가 총 변제기간 중 50% 초과하는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424조를 적용하여 24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속히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뻔 했으나 2년간 20% 변제율로 갱생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새롭게 인생을 살고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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