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채무, 과소비 채무가 많았던 편의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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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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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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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채무, 과소비 채무가 많았던 편의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김** [서울 21개회10*****]
직업: 편의점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1인 / 1인생계비
소득(월): 1,520,440원
채무: 82,039,240원
변제계획: 423,742원*36개월
변제율: 18.95%

사건내용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 했던 의뢰인은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늘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 적응해야했는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바뀌는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자주 다투면서 사춘기 시절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음 기댈 곳 없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사춘기 시절을 보낸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 힘들었던 시절이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로 남아 심각한 우울증을 만들어 냈으며, 매월 받은 월급으로는 사놓고도 사용하지 않을 옷과 물건 등을 충동 소비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로 시작된 의뢰인의 소비는 점점 과해지기 시작하여 카드 값을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채무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불어난 채무가 감당이 안 될 무렵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대금, 대출 이자 등 결제일을 맞출수가 없어 연체가 시작되었고 전화, 문자 등 온갖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다 못해 부모님께 말씀드려 해결방안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최근 1년 이내에 과소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이런 경우 회생 재판부에서는 100%에 가까운 변제율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뢰인은 온새미로와 상담 이전에 타 사무실에서 거의 100%를 다 갚아야한다는 상담을 받았고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새미로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충분히 들은 후, 채무증대사유에 대해 과거 힘들었던 시간으로 얻은 정신적 병증 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줄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긴 대화 끝에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온새미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신청시 최근 취업, 최근 채무 과다, 낮은 변제율 등으로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높았지만, 의뢰인의 우울증이 깊어 독촉에 시달릴 경우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여서 반드시 금지명령의 인용이 필요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와 관련 자료 그리고 탄원서까지 작성해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정절차를 거치면서 신청 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에 대해 변제율 상향 등의 수정 없이 동일한 변제계획안으로 현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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