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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7.20.
고객명
유**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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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81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유** [서울 20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없음
  • 가족 수 / 피부양자 : 4인 / 1인
  • 총 채무 : 약 4,700만원
  • 탕감액 : 약 4,7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소득활동 불가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직 후 소득이 불규칙해져 갑작스레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고,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 의뢰인은 급한대로 배우자와 자녀를 부모님 집으로 잠시 이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여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모두 불뿔히 흩어져 지내야할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 퇴사를 감행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IMF로 일용직 급여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국 1년간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다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되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 그 근처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애석하게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그 휴우증으로 몇 년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 때부터 사고 휴우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은 가족들 생활비과 의료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을 해결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점점 많아지자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채무가 점점 늘어났고, 배우자는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한 탓에 루마티스 섬유근육통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던 배우자 마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자 마트에서 외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되어 긴 고민 끝에 온새미로와 상담 후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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